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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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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 신청 업무의 흐름 기본개요 등록 ->상세내역 등록(층별 현황)-> 설계도서등록(도면 및 첨부서류)->자료검증 및 설계도서 (첨부서류확인)->민원신청 세움터에 설계 도서 등록 방법 파일을 local project folder의 폴더안에 성격에 맞도록 넣기 (배치도는 배치도 폴더에, 평면도는 평면도 폴더에) 전체변환을 눌러서 파일을 세움터 형식으로 변환하기 왼쪽 텝의 설계도서 등록에 들어가 업로드 누르기 표준파일 인증을 눌러 공인인증서로 도면 인증하기
법규 용어 정리 (1) 전용면적 임차인 전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예) 사무실, 탕비실, 강의실, 창고, 전용휴게실 등 (2) 실용면적 1) 전용면적 내부복도 면적 2) 기본 공용의 복도(내부복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용면적과 전용면적이 같다. (3) 공용면적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저긍로 실제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면적 예) 로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기본복도,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4) 서비스 면적 사옥의 임대가능면적은 연면적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면적의 공용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면적(실용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 임대유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면적을 산정할 때 공용면적(지하주차장, 기계실, 로비 등) 일..
건축 허가 또는 심사 대상 분류 기준 어떤 건축물이 신고대상이고 어떤기준 이상일때 허가, 심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허가, 심사, 사업승인인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등) 건축법 제 11조제 1항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법 제 14조제 1항에 따른 건축 신고 - 차이가 무엇인지
지식산업 센터 관련 법규 검토해야할 것들 입주가능한 업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있음) 산업단지 밖에 건설할 경우 상점은 100분의 10 생산 활동 지원시설 : 산업단지 밖은 100분의 30 (생산활동 지원시설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인 - 용적률(100), 건폐율(20), 최고 높이 확인 지식산업 센터에 관한 법규검토 목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1장 총칙 제 2조 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법규 정리 리스트 주상 복합 건물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 지하층 산정 승강기의 종류 (승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승강기 대수 산정식 (바닥면적기준, 공동주택경우 세대수의 기준) 용도복합된 건축물의 승강기 대수 공동주택의 승강기 대수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직통계단이란 에스컬레이터의 각도 및 높이에 따른 길이 산정식 건축물의 복도에 관한 기준 오피스텔, 아파트, 기숙사의 차이점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의 확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아닌지역 비교) 주차대수의 설치 기준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법이 정하는 주거 비주거 비율, 용도용적제, 청년임대주택, 도심형 생활주택, 주거 비주거 프로그램) 타운하우스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